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격, 수급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퇴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퇴직,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등 퇴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퇴직자, 퇴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및 구직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목차>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 급여계산 실업급여 Q&A [출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주휴수당 포함 유급 근무일 기준)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권고사직, 구조조정, 해고, 정년, 폐업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 예시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노력
실업 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절차
- 구직 신청 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 완료
- 고용센터의 설명회 참석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영상 시청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 교육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고용센터방문 예정일 입력 제출
- 상담 및 심사 :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접수 후 약 14일(2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결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지급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수급 기간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 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퇴진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입니다.
실업급여 Q&A
Q. 실업급여는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퇴사하더라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은 수 있으며 이것이 재실업신고입니다.
<재실업신고 조건>
- 종전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 기간이 7일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함
- 재취업 후 퇴사 시점이 조어 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직,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함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야 함
Q. 알바(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아래 조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4대 보험)에 가입된 알바, 아르바이트 근로자
- 이직,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계약 만료, 사업주의 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과 처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건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발각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 수급 금액 기준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수급 자격, 수급 기간, 신청 방법, 실업급여 관련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퇴직, 퇴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퇴직하실 때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급받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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